환경영향평가서 주민에게 숨기고 거짓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항의방문 기자회견
화학산단으로 변한 칠서산업단지 복합악취 기준 2만 배 초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함안(주)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부동의 불허하라
○ 지난 11월 18일 우리 창녕 함안 창원 시민들은 기자회견과 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방문을 통하여 NC함안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까지도 법 핑계를 대며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꼭꼭 숨기고 보여주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창녕군 행정에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비공개는 직무유기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참여는 가로막고 사업자가 작성한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겠다는 것으로 직무유기다.
○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을 방조하고 부실협의로 주민을 속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지난 12월 14일 부산지방법원 재판 결과 특정 업체가 작성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중 육상 125개, 해양 12개 등 전체 160여개가 거짓작성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수년 동안 수십 수만 개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국가 전문기관의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몇 날 며칠을 집중하여 작성한 검토 협의가 거짓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결국은 전부 헛일이었으며 국민을 속인 것이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한 업체가 작성한 평가서로 당시 다른 업체가 작성한 평가서는 제대로 작성됐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시민에게 꼭꼭 숨기면서 작성되고 있는 칠서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NC 함안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칠서산업단지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칠서산업단지는 지난 2021년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가 내뿜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복합악취가 허용기준 2만 배를 초과하였던 곳이다. 때문에 칠서산단 인근의 창녕 남지와 함안 칠서 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런 곳에 또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다.
칠서산업단지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등록된 화학물질 현황에 따르면 12개의 화학공장을 포함하여 철강회사 등 각종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공장들이 매일같이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THC, 에틸벤젠, 페놀, 벤젠,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클로로메탄, 구리, 암모니아, 아연, 납, 크롬, 니켈, 에틸렌, 스틸렌, 아민류, 아크롤레인 등 30여 종이 넘는 유해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칠서산업단지 주변의 야산의 나무들이 송두리째 말라 죽어가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쫓겨와 있는 페인트 공장 옆의 가로수는 죽어 베어지고 있다. 화학 공장의 벽은 부식되어 콘크리트 벽면이 떨어져 내리고 있다. 공장에 가로막혀 신성한 바람 한 점 통할 길 없는 주변 분지 마을의 대기는 지나가는 사람도 두통을 일으킨다.
하물며 이런 곳에 100만 창원시민의 수돗물을 만드는 칠서정수장이 산성비와 오염된 대기를 막을 가림막도 없이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주변 마을 주민들을 아프고 병들게 하였던 허용기준 2만 배를 초과하였던 독가스도 주변 야산과 공단도로 가로수를 말라서 죽고 있는 독가스도 이 정수장에 그대로 내려앉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후환경조사 중 2021년에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서는 “환경기준에 비해 낮은 농도의 양호한 대기환경상태로 호전되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된 2021년은 주민들이 겪고 있었던 복합악취 허용기준이 2만배를 초과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야산의 숲이 말라죽어가는 대기환경에서 주민들이 교통받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 검토, 협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대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거짓작성을 하고 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지금까지 환경부는 얼마만큼의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사용하였는지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런 현실을 알고도 사업자가 고용한 용역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믿고 주민들에게는 숨긴 채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다면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민이 황산과 같은 독가스에 질식해 죽어가는 것을 방조한 공범자와 같다는 것을 경고한다.
지금 당장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똑똑히 쳐다보고 새기길 바라며 강력히 요구한다.
1. 주민에게는 숨기고 주는 것도 없이 사업자하고만 주고받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각성하라
2.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협의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사과부터 하라.
3.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칠서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공개하라
4. 화학단지로 변한 칠서산단 때문에 숨 막혀 죽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부동의하고 창녕 남지와 함안 칠서주민에게 맑은 공기를 보장하라.
5, 100만 창원시민 수돗물 칠서정수장이 위험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불허하라.
6.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여년간 협의해준 모든 칠서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에 대하여 거짓작성을 가려내어 법적 조치하고 경상남도는 칠서산단 승인 재검토하라.
2023. 12. 20.
NC함안폐기물처리시설반대 칠서 / 남지추진위원회, 창녕시민단체연대(준), 창녕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