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소각장은 경제 공동체
불법 모래반출은 이권카르텔
산업폐기물소각장 비호하는 이철호 의원은 사퇴하라

고령군에 절토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은 쌍림농협 측의 토석 사업자 한마음산업은 농협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깊이 150cm 정도를 되파기 한 후 토석을 유출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난개발과 산업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와 주민대표들은 쌍림면 귀원리 152번지(농림지역, 면적 3,709㎡)에 토석채취 허가도 없이 깊이 2.5m, 면적 3,709㎡, 약 9,200m³의 토석(모래)을 밀반출 했다고 추정했으나 약 150cm 정도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토석(모래) 반출 후 산업폐기물(폐콘크리트)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증거는 추정할 만큼 발견되지 않았다.
고령군은 “불법성토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했으며 “작업이 진행 될 때마다 참관인과 함께 함은 물론 작업 상태를 남겨놓겠다”고 말했다.
쌍림농협 관계자는 “한마음산업과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무료로 진행되는 작업이어서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대책위와 주민대표단은 “향후 ‘난개발과 산업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는 불법을 자행한 쌍림 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상홍)을 고발하고, 토석(모래)의 거래와 이동 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고령경찰서에서 열 것”이라면서“우리가 지역민과 함께 싸워 지역내 이권 카르텔의 심각한 고리를 끊어 내겠다”고 말해 장기전 돌입을 예고했다.
한편 한마음산업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폐기물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 쌍림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을 반대하는 ‘쌍림 산업폐기물소각장반대 주민대책위’와 2022년 10월, 쌍림면 안림리 744-2번지 일원에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부터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