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창녕군 군계획위원회 믿을 수 없다.
열병합발전소는 발암물질 다이옥신 생산공장일 뿐,
성낙인 창녕군수는 대합 주민과의 열병합발전소 반대 약속을 지켜라.

지난 5월 30일 개최된 창녕군 열병합발전소 창녕군계획위원회 심의회는 ○ 주민설명회 및 동의 등 주민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파급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오염물질(다이옥신 등)의 발생량·제거율·축적량 등 수치화 자료를 제출할 것 ○ 외부에서 대량의 폐기물 유입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 ○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사 사례(운영현황 및 배출오염물 포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 사업 위치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 창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 등 지역 및 주민들에게 이바지하는 방안에 대해 제출할 것 등 8가지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이비이창녕의 창녕 열병합발전소의 창녕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는 2번 보류되었다. 현재 창녕군 열병합발전소 창녕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 허가 3차 심의가 오는 6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도대체 창녕군은 언제까지 똑같은 사안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지역에 사업을 승인하기 위한 재심의를 반복할 것인가.

관련 최근 6월 19일 열병합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성낙인 창녕군수를 면담하고 대합면 열병합발전소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난 4월 5일 치러진 보궐선거 과정에서 대합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합면 도개리에 추진되는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면담에서 성낙인 군수는 후보 시절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군수로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창녕군수는 답해야 한다.
이비이창녕이 군계획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의 소각로가 시간당 70톤으로 일일 소각량은 1,500톤이 넘는다. 그리고 소각온도는 380도로 계획되었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대형 소각로가 설치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창녕군은 이비이창녕이 전국의 모든 폐기물을 다 가져와 대합면을 전국 쓰레기 소각처리장으로 만드는 것을 허가하겠다는 것인가.
주민들이 더 경악하는 문제는 소각온도가 380도로 계획된 것이다. 소각과정에서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온도는 280~400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일반 생활 쓰레기 소각장도 소각온도를 850도로 설계한다. 그런데 대합 열병합발전소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80도의 온도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도 이비이창녕은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 회원들을 향하여 불안을 조장한다고 하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성낙인 군수는 이래도 군계획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할 것인가. 창녕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핑계 말고 창녕군의 미래와 대합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인 만큼 즉시 답해야 한다.
창녕군은 명심해야 한다. 지난 5월 30일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합 열병합발전소 심의 보류 결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열병합발전소를 승인하기 위한 위원구성이라는 주민의 불신도 변함이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황재우 위원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창녕군 공무원이었으나 퇴직하자마자 관련 용역업체 부회장으로 입사하였다. 행정을 상대로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업체에 막 퇴직한 공무원이 부회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또한 주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일이다.
이비이창녕이 열병합발전소를 세우려는 대합면 도개리는 우포늪으로부터 불과 3km 떨어져 있다. 또한 이곳 들녘은 창녕 일반 들녘과 같이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지 않아 겨울과 봄에는 무논 습지의 형태로 유지된다. 때문에 우포늪에서 복원하여 방사한 멸종위기종 따오기의 먹이터가 되고 있다. 따오기와 함께 예산에서 종 복원이 진행 중인 멸종위기종 황새도 자주 출현하고 있다. 우포늪 주변의 논이 창녕 특산물 양파와 마늘 주 재배지로 바뀌면서 우포늪에서 월동하는 철새들은 늪에서 잠을 자고, 대합면 들녘을 비롯한 비슬산 주변 논 습지까지 이동하여 먹이활동을 한다.
이처럼 대합면 도개리 일대 논 습지는 우포늪 철새들의 잠자리와 먹이터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주 이동 경로면서 우포늪에서 복원 방사한 멸종위기종 따오기의 대체서식지로, 황새서식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멸종위기종 따오기 복원 과제로 대체서식지 조성을 요구받고 있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대합면 도개리 일대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창녕군수는 답해야 한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고 따오기 서식지를 빼앗아 이비이창녕의 열병합발전소 부지로 내어주겠다는 것인가. 창녕 대합면을 발암물질 다이옥신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창녕군수는 대합 주민들에게 한 선거공약 ‘대합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약속을 지켜라!

2023. 6. 21
창녕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