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이전은 결코 낙동강 물갈등 해법이 될 수 없다.

천문학적 예산 낭비와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이전 즉각 중단하라.

환경부는 11월 30일 오후 창녕·함안보사업소에서 ‘낙동강 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지난해 6월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통과시켜 주민동의가 조건부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추진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내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어 예산지출이 실질화 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사업추진을 기정사실로 한가운데 취수원 다변화 사업 주민 의견수렴 형식이라 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라 주민동의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선 주민동의 후 사업추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취수원 이전은 답이 아니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낙동강 유역민은 4대강 사업 완공 2012년 이후 매년 여름이면 발생하는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을 가진 남세균 녹조로 인하여 불안스럽게 살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 남세균 녹조 독은 낙동강 안에만 머물지 않고 수돗물, 농업용수, 생태계, 공기 중에까지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낙동강 남세균 녹조를 10년째 내버려 두면서 먹는 물만을 위해서 2조5천 어원을 들여 취수원 이전을 강행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취수원 이전 사업예정지 하류의 경우 유량 부족으로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지하수위 하강으로 농지가 사막화될 수 있다는 정부 타당성 조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보다 관련 취수원 이전 사업을 벌인다 하더라도 부산의 경우 먹는 물 절반 밖에 해결이 안 돼 낙동강 수질 개선은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물금매리 취수장의 경우 620억 원을 들여 남세균 녹조를 피해 취수탑공사를 벌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녹조대응과 미량의 유해물질 대응을 위하여 여기저기 예산 쏟아붓고 이런저런 사업 벌이지 말고 낙동강 녹조와 미량의 유해물질 등 수질 개선에 총력을 쏟아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향하여 귀를 열어야 한다.
낙동강은 바로 지금, 영남주민 1300만 명이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이다. 그 때문에 환경부는 지금 당장 낙동강에 대한 녹조 대책과 미량의 유해물질 대책을 단기간에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외면하는 환경부의 이와같은 태도에 분노를 넘어 두려움마저 든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로 낙동강 본류를 죽이는,낙동강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취수원 이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낙동 본류 수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 유역의 1300만 영남 국민은 건강한 낙동강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2022. 12. 1

낙동강네트워크, 창녕환경운동연합
20221201 성명서_취수원다변화협의체회의 실질적인 녹조대책부터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