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3월 18일 경향신문 6면 「‘탈원전’서 ‘원전 강국’으로...원자력, 녹색에너지 전환 주목」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핵발전소(SMR)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소형모듈원자로(SMR)로만 하면 된다.”고 언급한 주한규 교수는 대선기간 윤석열 당선자의 에너지정책을 책임졌던 국민의 힘 선거캠프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이었다.
기후위기 대응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늠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윤석열 당선자는 ‘탈탈원전’을 기후·환경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제 사회에 공약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방법으로
현 정부의 2030년까지 화석연료(석탄·LNG) 41.3%, 신재생에너지 30.2%, 원자력 23.9%의 목표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그대로 둔 채, 재생에너지 비중은 20%만 하고 원전 비중을 35%까지 올리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교수의 입장이다.
탁상 앞에서 펜대만 굴리면서 수치만 옮기면 가능한 대안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의 힘과 윤석열 당선자의 에너지 정책 분야 씽크 탱크인 주교수의 발언은 강원도, 인천, 충남, 여수, 경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핵발전소를 둠으로써
대한민국을 온통 핵발전소로 에워싸겠다는 발상이다.

주교수가 말한 소형모듈원전(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일체화시켜 용량이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 수준인 소형 핵발전소다. 소형이기 때문에 기존 석탄발전에서 공급하던 전력양을 감당하려면 수십,
수백기를 건설해야한다. SMR은 기존 핵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고 핵폐기물도 여전히 쏟아진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의 고통이 2023년 3월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식탁에서 재연된다. 우리와 같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을 생생하게 목격한 독일은
이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2022년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5%를 넘어 2035년 10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해 제2의 체르노빌 사태가 발발할 수도 있었다는 공포는 핵발전소가 전쟁시 적국의 제1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을 주고 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 질수록 더 자주, 더 세게 일어날 대형 산불에는
울진 핵발전소와 LNG생산기지를 피해가는 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 일어난 강원·경북 산불로 확인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도 없는 ‘석탄발전 소재지에 SMR건설’ 발언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 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온 삼천포,하동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방사능 공포까지 떠 안겼다.

2019년까지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500m 떨어진 고성군 하이면 군호마을 주민 80여 가구 중 약 17%인 29명이 암으로 세상을 뜨거나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고 하동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200m 거리에 위치한 명덕마을에서는
400여 주민 중 25명이 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 고통이었다. 그런데 이 고통이 핵발전소 근처에 살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을 피하지 못해 집단 갑상선 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이것이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석탄발전 소재지에 SMR건설’ 발언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도 치르기 전에 이 정부가 국민 공감과 소통이 뭔지도 모르는 불통 정부임을 선언하는 꼴이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 분야 오른팔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석탄발전 소재지에 SMR건설’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당선인 또한 주교수의 발언 방향대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계획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에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핵발전 방사능 공포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반대한다. 원전강국 공약 폐기하라!

  
  
  
  



• 
  
  

  RE100 모르면 대한민국 경제 폭망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라!

  
  
  
  

- 하동과 삼천포 및 석탄화력발전소 소재지역은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는 지역이 아니다. 주한규는 석탄발전 소재지에 SMR건설 망언을 대국민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