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재난 선포 촉구[경남 시민사회단체 및 제 야당 공동기자회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도민의 이름으로 낙동강 녹조재난 선포한다.”

9월2일 환경부는 조류경보제 친수구간인 부산 화명 친수지점에 대해 ‘경계단계’를 발령했다. 유해남세균 세포수가 8월26일 11만3천셀을 기록한데 이어 9월2일 46만9천셀을 기록하며 2주 연속 10만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조류경보제 친수구간인 부산 삼락 친수지점의 유해남세균 세포수는 126만셀로 경계단계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조류경보제 상수원구간 3단계에 해당하는 ‘조류대발생’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조류경보제 친수구간에서 경계단계가 발령된다는 것은 낚시·수상스키·수영 등의 친수활동과 어패류의 어획이나 식용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 설치 등의 공지를 통해 사실상 낙동강에 대한 출입 금지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다.부산의 낙동강 친수구간이 이런 재앙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경남구간의 낙동강 친수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모니터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런데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 지난 8월16일, 칠서(남지) 3백40만셀, 함안보 38만셀, 8월28일 칠서 12만셀, 창원 본포 80만셀, 김해 대동 1천6백56만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조류경보제 친수구간 경계단계 발령기준을 최대 16.5배를 초과하였고 165배를 초과하고 있다.

함안 칠서에는 창원시민의 상수원 칠서취수장이 있고, 맞은편에는 매년 남지유채축제가 열리는 창녕 주민의 대표적인 친수지역이다. 제방을 경계로 남지읍민 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조사 당시 유해남세균 독소(녹조독)는 무려 3,623ppb가 검출되었다.

창원시민의 취수원과 친수공원으로 조성된 창원 본포는 칠서 보다 더 높은 3773ppb의 유해남세균 독소가 검출되었다.위 조사결과는 2015년부터 낙동강 녹조독 조사를 하고 있는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조차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출치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우리 경남도민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조사결과 앞에서 재앙 외 그 어떤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어려웠다.녹조독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 강한 맹독이다.이 독을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치매, 간암, 신경독성, 생식장애를 일으킨다. 실제로 2022년 보츠와나에서 유해남세균에 오염된 물을 마신 코끼리 350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낙동강물로 키운 농산물에서 녹조독이 검출되었다.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 김해, 창원,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독이 미량 검출되었다. 심지어 낙동강으로부터 3.7km 떨어진 양산의 아파트 거실 공기에서 녹조독이 검출되었다.낙동강의 녹조는 2012년 4대강사업 완공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12년이 지난 지금 낙동강 유역의 부산·경남·대구 시민들은 12년째 낙동강 녹조물을 수돗물로, 낙동강 녹조물로 쌀과 무, 배 등 먹거리와 낙동강 녹조독이 퍼져있는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미국은 원수에서 녹조독소가 8ppb이상이 검출되면 친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에서 검출되는 독소는 미국 기준의 471배가 넘는다.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2012년에 부산·경남·대구·경북에서 태어나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무대책으로 인하여 녹조독에 오염된 수돗물과 공기, 먹거리를 강제로 섭취하고 흡입해야 하는가?낙동강 녹조창궐의 고리를 끊어내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경남도민의 이름으로 낙동강 녹조창궐을 환경재난이라 선포한다.아울러 경남도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지난 12년간 진행된 환경부의 낙동강 녹조대응에 대한 정책을 낱낱이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혀내고 녹조문제의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하라.환경단체는 대기전문가와 독성전문가가 공동으로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조군 설정 등 30여 지점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그런데 환경부는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하며 제시한 근거는 녹조가 거의 사라진 10월 낙동강에서 단 한 차례 조사한 결과가 전부였다.이처럼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은 외면하고, 환경단체의 녹조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녹조괴담으로 몰아가면서 보수언론을 앞세워 환경단체를 악마로 만들고 있다.환경부는 낙동강 녹조문제의 근원적 대책인 수문개방의 조건이 되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은 방치하고 낙동강을 녹조 배양장으로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문재인정부 때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이미 예산확보까지 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매년 관련 예산을 “0”으로 만들어 사실상 사업 폐기상태나 마찬가지다.그러면서 경상남도를 앞세워 녹조발생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하는 녹조제거선 투입,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에 몰입하고 있다.사실상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독’으로부터 경남도민을 비롯한 영남주민의 안전 확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녹조를 이용한 토목사업과 환경부 관료 자리만들기라는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녹조독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예방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띠라서 환경부는 녹조관리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낙동강 녹조재난을 선포하라. 낙동강 녹조로부터 영남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긴급 수문개방조치, 보처리방안마련 등의 녹조대책 마련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낙동강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생명수입니다. 낙동강은 지금 녹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수 낙동강을 살려내기 위하여 시민사회, 야당이 모여 단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경남도민이 힘을 모으면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수 낙동강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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