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유해물질 발생의 환경대기오염 주범 SRF 열병합발전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라
생태환경 도시 창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지에 SRF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반대한다.
창녕군 대합, 이방, 유어, 대지면 일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다.
이 지역은 생물의 다양성 생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해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은 지역이다.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쾌적한 환경 깨끗한 맑은 공기를 원하며 유해한 SRF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켜날 것이다.
우리는 창녕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SRF 열병합으로부터 람사르 국제보호습지 우포늪과 생태관광수도지역을 보호하라.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지역 인근에 자연생태계 보고 람사르 국제보호습지로 지정된 우포늪이 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앞두고 있으며 야생생물 2급 따오기 복원지역과 철새의 도래지 지역으로 자연과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하고 가치있는 창녕의 소중한 자산이다.
또한 생태관광수도지역으로 자연환경보호를 준수하고 군민의 자산으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으로 생태관광수도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창녕군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은 반대하는 것은 님비가 아닌. 생존권이다.
SRF 발전소는 LNG 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 668배를 배출하고 있다. SRF 열병합발전소 생활 쓰레기, 폐고무, 폐타이어, 폐섬유를 잘라서 고형화시킨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아무리 기준치 이하로 배출된다고 해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주변의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주민이 건강권과 생존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SRF 열병합발전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국민의 주권이기도 하다.
창녕군은 국민의 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생태관광 수도지역에 유해한 환경을 만들지 말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전국에 사례를 보더라도 설치된 곳이나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90% 이상 법적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불신 때문에 우회적으로 재생에너지라는 명목 아래 에너지 생산이라는 말을 전환시킨 그린워싱(Greenwashing)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에 SRF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즉 SRF 열병합발전소는 폐기물 소각하는 시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비이창녕의 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은 9.9MW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위한 의구심이 들며 신뢰할 수 없다.
천혜의 생태관광자원, 우포늪 주변에 SRF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서 세계적인 습지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일을 자초하지 말아야 하며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SRF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허가 4회차 심의를 오는 31일에 개최한다. 이날 자연환경보전법이 심의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창녕군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우리 지역민들은 기대한다.


○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예정지 세계최초 람사르습지 도시, 우포늪은 우리가 지킨다.
○ 생태계 보고, 따오기 서식지, 철새도래지 지역에 폐기물 발전소가 왠말이냐 !
후손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을 병들게 하지마라!
○ 자연환경, 주민의 생존권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 SRF 열병합발전소 결사반대 한다.


창녕환경운동연합, 창녕군, 달성군, 합천군 열병합발전소 반추위 공동연대,
한국 주민 감사청구 시민협의회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