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20230417 기자회견자료_합천산불현장조사결과발표(최종)
경남도청 브리핑 룸

합천 산불 민간조사단 현장조사 결과 발표
산불 예방에 소용없는 임도와 숲가꾸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합천 산불 민간조사단은 지난 3월 14일, 4월 15일 이틀간 합천(23년)과 밀양(22년 발생)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조사는 산림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산불 피해지역에서 임도와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 예방과 산불 진화에 미치는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조사에는 창녕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가 참여하였다.

■ 합천 산불 현장조사 결과
○ 합천 산불의 피해 면적은 162ha(산림청 발표)였는데 Sentinel-2 위성영상을 통해 산불 강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높음’ 지역이 전체 피해면적의 12%로 나타났으며, 높음 이상의 지역까지 합하면 전체 면적의 21%로, 하동지역 산불 대비 7배나 높은 비율로 분석됐다.


○ 숲가꾸기 사업, 산불예방에 도움이 되었는가?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임목의 밀도가 낮아야 한다며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예방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합천 산불 피해지역은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되어 소나무 외 참나무 등 하층식생은 모두 베어버린 곳으로 임목의 밀도가 낮았다. 그러나 산불피해는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오히려 하층식생 유지, 참나무숲, 상록수-소나무 혼합림에 도달해서는 산불은 확산되지 않고 꺼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나무의 보습제인 송진이 연료 역할을 하여 산불 당시 불었던 바람으로 인하여 수관화(나무 전체를 태우는) 현상으로 소나무숲 전체를 태웠으나 하층구조가 유지된 참나무-상록수 혼합림에 도달해서는 소나무조차도 타지 않고 지표면의 마른 잎만 태우는 지표화 현상을 보이다 불이 저절로 꺼진 것이다.
산불은 상록수 혼합림이 살아남은 지역은 대체로 계곡 주변이었는데 이곳은 남기고 다음 소나무림으로 점핑하여 또 태우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임도는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었는가?
산림청은 임도는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숲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숲의 간격을 벌여 산불 발생시 산불의 이동을 막아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합천 산불 진화 결과, 개설된 임도로 인하여 산불 진화차가 투입돼 산불 진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 산불 진화용 임도를 국립공원을 비롯해 매년 6천2백억원을 들여 500km씩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천 산불은 피해면적 162ha(축구장 228개 넓이)로 불씨가 붙은 지 단 3시간 만에 대응단계 3단계가 발령되어 우리나라가 피해면적 100ha 이상일 경우 규정하는 대형산불에 해당되었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 산불은 임도를 중심으로 멀쩡한 지점은 단 한 곳도 없이 송두리째 다 탄 것을 확인하였다. 임도를 따라 산불 진화차에 의하여 구조된 것으로 보이는 살아남은 소나무는 단 한그루도 발견되지 않았다.
■ 민간조사단은 이번 합천산불 피해지역 현장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숲가꾸기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번 산불 피해지역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소나무 외 다른 모든 나무를 모조리 잘라내는 숲가꾸기 사업은 산불 예방의 역할은커녕 산불을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만을 남기는 숲가꾸기는 숲가꾸기가 아니라 생태계 파괴 사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하는 숲의 파괴자로 낙인이 불가피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퇴출되어야 할 행정관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 산불 진화 임도개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임도를 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이번 합천 산불과 지리산 하동 산불을 계기로 지금까지 국유림 중심으로 임도를 개설하던 정책을 확대하여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도 임도를 내려고 야단법석을 떨다 환경단체, 지역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현장조사 결과 대형산불을 막아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간섭이 아니라 자연 천이에 의하여 형성된 자연적인 숲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형산불의 경우 발생하면 저절로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씨가 날아다니는 현장을 사람이 들어가 불을 끄라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산불 현장의 실상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현재 332㎞ 수준인 산불 진화용 임도를 매년 622억원 예산으로 500㎞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까지 확충하겠다고 나섰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대형산물을 대비하여 산불 진화용 도로를 내겠다니 미친 짓에 국민혈세를 탕진하겠다는 것이다.
○ 산불피해 현장 복구방법 인공조림에서 자연복원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산불 발생 1년이 지난 4월 16일 현재, 밀양 산불피해 현장은 자연복원과 인공조림을 통한 복원 두가지 방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인공조림의 현장은 불에 탄 나무를 다 베어내고 편백나무, 산수유나무 등으로 조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토양의 표토층을 지탱해주고 있던 불에 탄 나무를 모두 베어내 버리자, 표토가 침식되어 토양의 산성화 우려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절개지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퇴적 풍화암반이 드러나면서 부석부석 무너져내리고 있어 산사태 우려마저 커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불에 탄 나무가 그대로 서있고 그 아래에 고사리, 싸리나무, 진달래, 굴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쇠물푸레 등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식생의 맹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식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자연복원을 통하여 자연천이에 의한 자연림이 형성되어 대형산불을 막아주는 자연방화림의 역할까지 하게 될 것이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현장에 대한 복구 방법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생태 및 재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가운데 하루빨리 자연복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3. 4. 17
합천 산불피해 민간조사단
창녕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