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024년 정부예산안 심의에 바란다.
-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 증액 복구
- 신규댐 타당성조사비, 하천준설사업비 삭감

현재 국회는 2024년 환경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관련 낙동강녹조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인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 증액복구, 신규댐건설 타당성조사비 삭감, 하천준설사업비 삭감을 요구하고자 한다. 앞서 요구했던 녹조센터건립사업비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증액 원상복구해야
우리 환경단체는 지난 10월18일 성명서를 통하여 내년 예산에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를 한푼도 책정하지 않은 환경부에 대하여 규탄하고 2024년까지 앞당겨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환경부가 관련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은 이유를 사업추진미달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이 내년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자체가 해당 사업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환경부의 정책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기 때문으로 환경부와 국회는 예산을 예정대로 책정하여 지자체에 취양수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낙동강에서 취양수개선사업은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오히려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해야 한다.
따라서 4대강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2024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 신규댐 건설사업비 삭감해야
환경부는 신규댐 추진을 위하여 10개댐 기본구상 및 3개댐 타당성조사를 명목으로 ‘24년 사업비로 9,304백만원 책정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시대착오적인 예산으로 삭감해야 한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지난한 댐반대 투쟁과 대다수 국민의 동의, 댐 설치 이후 강 생태계 파괴와 강 생태계에 기반한 주민생활경제 파괴의 심각성 등으로 댐을 철거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지난 정부에서 신규댐 추진 백지화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다시 뜬금없이 윤석렬정부의 환경부가 신규댐 추진을 들고나온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역사회가 반대하여 사라진 댐추진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 윤석렬정부의 한심함과 무능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동안 이루어낸 사회적 함의를 깨는 것은 윤석렬정부의 독단으로 국회에서 사업비 9,304백만원을 전액 삭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하천준설사업비 삭감
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준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662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510억원 보다 2117억원 증액된 46.9% 늘어난 금액이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의 준설로 국가하천에 대한 홍수를 예방했다며 지류에 대한 하천준설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런 대대적인 하천준설계획은 미친 짓이다.
4대강사업 이후 최초로 낙동강 수문을 열었던 2017년 당시 물이 빠져 강바닥이 드러난 낙동강에는 온통 뻘이었고 그 뻘은 사람 몸이 허리춤까지 빠질 정도로 쌓여있었다. 이후 수문열기를 반복하자 물흐름에 의하여 쌓여있던 뻘이 사라지고 점차 모래가 강바닥을 채워나가는 변화를 지켜보면서 모래가 가진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바를 똑똑히 확인했었다.
현재 낙동강 본류의 모래는 모두가 지류에서 떠내려 온 모래로 낙동강 생태계를 점차적으로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 지류의 모래를 준설한다면 낙동강 본류에는 모래가 아니라 뻘이 쌓이게 될 것이며 이로인한 강의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윤석렬정부의 미친짓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 국회는 환경부가 준설을 위하여 증액한 금액 2117억원을 삭감해야 한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의 환상을 버려야 한다. 토목사업인 하천준설 보설치 등 거대한 토목공사만으로 획기적인 하천관리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은 4대강사업으로 확인했다. 홍수와 가뭄을 막고 수질개선을 한다고 4대강사업을 했지만 녹조발생과 어류폐사와 같은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파괴로 인한 국민들이 치루는 댓가는 너무나 참혹하다. 영남주민들의 수돗물에서 농산물에서 어류에서 공기중에 강력한 독성을 가진 녹조독이 검출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영남주민이 10년이상 겪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4대강사업을 지류로 이어가겠다니 막아야 한다.
4대강사업의 던져준 짐은 또있다. 환경부는 2014년 정부예산안에 4대강사업비 수공부채 340,000백만원 정부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다. 앞으로 4대강사업비 부채탕감을 위한 지원예산은 36년까지 지출될 계획으로 예산상 4대강사업은 13년간 계속 진행될 계획인 것이다. (4대강 사업비 정부 분담분 2.4조원 및 4대강 부채 금융비용 2.9조원*/ * ‘15.9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당시 추정치)
국회가 막아야 한다.
더 이상 4대강사업과 같은 하천사업이 이 나라에서 발딛지 못하도록 여지를 두지말고 과감하게 짤라야 한다. 그 첫걸음이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 증액복구, 신규댐 건설 타당성조사비 삭감, 하천준설사업비 삭감이 될 것이다.

2023. 11. 9
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