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함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비공개 규탄 기자회견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방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민건강 위협하는 NC함안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NC함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지난 11월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에 공지되었다. 그런데 본안 원문은 비공개하고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과 낙동강유역의 환경단체는 지난해와 올초 2차례 열린 주민공청회에 대하여 형식적 절차에 불가하다며 규탄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NC함안(주)은 주민들과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한번의 사전 연락도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 것이다.
더구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미 표출된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비공개로 하였다. 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배출로 직접적인 환경 및 건강상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조차 볼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사업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과 저감대책 마련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저감대책으로도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동의 할 수 있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함안 칠서산업단지 NC함안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
칠서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높은 암발병 등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악취로부터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칠서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특별한 환경개선이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산업폐기물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경시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칠서산업단지 주변에는 100만 창원시민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칠서정수장과 상수원 낙동강이 위치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소각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고스란히 칠서정수장과 낙동강으로 낙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침출수 처리 방류수도 낙동강으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100만 창원시민의 상수원인 본포취수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부동의해야 할 것이다.
NC함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함안 칠서에서 추진되지만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하는 창녕 남지 주민들의 피해도 크게 우려되지만 관련 현황조사와 영향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않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남지주민들이 강하게 분노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지난 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성낙인 창녕군수는 NC함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주민들의 반대 뜻에 공감하며 반대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NC함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이어 제출된 본안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앞으로 창녕군과 창녕주민, 낙동강유역 환경단체의 의견은 듣지도 묻지도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 당장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관리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연환경보전과 국민들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개발사업자들의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난과 지탄이 쏟아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직분을 깨닫고 NC함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공개와 부동의로서 자연환경보전과 국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낙동강유역의 주민과 환경단체는 스스로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NC함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막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함안군 창녕군 창원시 의회의 반대결의안 채택과 창녕군수 반대입장표명 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23. 11. 28
NC함안폐기물처리시설반대 남지추진위원회, 창녕군시민연대(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